한국과 호주 동반 성장
전라도 지역에 희소식
호주와 한국은 상호혜택을 주는 중요한 협력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수십년간 호주의 원자재는 한국의 중공업산업에 공급되어 전라도소재의 포스코와 같은 한국 회사의 성장에 동력을 지원하였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호주와 전라도간의 주요 통상관계가 발전될 것이다. 또한 호주의 투자가 전라도에 증대되고, 호주에 있는 한국 회사의 시장접근이 개선 될 것이다. 하지만 전라도의 주요 농업부문에 위협은 없을 것이다.
저렴한 자원 확보
전세계적으로 자원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에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호주 자원회사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해 줄 것이다.
전라도의 경제구조는 광주, 전주 등 주요도시의 산업성장과 함께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전라도에 새로이 떠오르는 산업부문에 필요한 호주의 원자재/에너지, 첨단 제조품, 서비스 등을 확보하는데 경쟁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투자증대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호주의 투자가 전라도에 증대될 것이다. 이미 호주의 맥쿼리 은행은 광주 제2환상도로의 제 1, 제3 부문을 위해 전라도 지역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이미 포스코를 통해 광양경제자유구역과 견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이 구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개선된 시장 접근
광주에 있는 섬유, 자동차산업은 호주에서 각 10%, 18%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이 거의 모든 상품에서 관세율이 줄어들거나 면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관세율의 감소로 전라도 소재 수출업자는 호주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관세율이 감소되어 전주의 식품가공, 섬유, 제지, 플라스틱, 타이어 제조회사 등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과 호주는 이미 긴밀하고 높은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호주와 전라도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
호주는 전라도의 농업부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알려진 전라도의 농업을 위협하지 않는다. 호주의 쌀 생산량은 세계 총 쌀 생산량의 0.2%에 지나지 않으며 최소시장접근 배분 하에서 호주는 2005년부터 년간 할당량으로 9,040 톤의 쌀 수출을 할당 받았다 (이는 배 한척분의 적하량보다 훨씬 적음). 최소시장접근 배분은 2014년까지 지속되게 된다.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여 한국과는 반대계절이기 때문에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전라도의 주요 생산물인 감자, 과일 등의 농업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호주의 과일과 채소는 전라도 생산품과 경쟁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