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사관
대한민국
대사관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1층–
전화: 02 2003 0100
한국과 호주 동반 성장
호주의 눈으로 본 자유무역협정
호주 정부의 야심찬 무역정책은 경제활동 활성화, 고용창출, 소비자 선택권 향상, 호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호주의 경험은 중소 규모의 개방 경제라도 적절한 국내 정책과 확고한 제도가 있다면 날로 경쟁화 되고 통합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이십년 동안 호주 정부는 관세율 감소, 자본시장 개방 그리고 경쟁을 장려해왔다. 또한 호주는 노동시장, 자본시장, 세제와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개혁을 제도적으로 단행해 왔다. 호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무역과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다. 호주 공업과 서비스 산업은 효율성 향상과 함께 국제적인 경쟁력으로 호주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발하였다.
호주는 지난 15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개발경제국 중 하나이며, 1997-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1년 세계경제의 둔화도 무난히 지나칠 수 있었다. 2005년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은 호주경제 경쟁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위로 선정하였고, 세계은행 Doing Business in 2004 보고서는 사업규제 최우량 사례 부문에서 호주를 133 국가 중 1위로 선정하였다.
무역협정에 대한 호주의 접근 방식
호주 정부는 호주 국민을 위한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국제무역의 법률적인 체재를 제공하는 WTO를 통한 다자간 방식
• 지역 경제 무역 연결과 공통 무역 목적 추진을 위해 APEC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를 통한 국지적 방식
• 자유무역협정 외로는 같은 시간 내 이루어질 수 없는 호주 무역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협정과 무역경제체제 협정 방식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호주의 입장은 WTO의 관련 규칙과 (Article XXIV and V9 GATT) 일치하며, 자유로운 다자간 노력을 보완한다. 호주는 현재 몇몇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들과 미래의 자유무역 대상 국가들이 민감한 분야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호주는 농림업처럼 민감한 분야를 포함하였지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호주는 자유무역협정을 경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조건으로 한다.
a. 호주 기업들에게 경제적, 상업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경우
b. 실질적인 이득이 다자간 협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c.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
d. 협상이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경우
e. 현존하는 WTO노력을 토대로 하는 경우
f. 호주의 거시적인 외교정책 목표를 증진시키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성장
1990년 이후로 자유무역협정은 크게 증가하였다. WTO에 의하면 1943-1994년 사이 124건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졌는데, WTO가 설립되던 1995년 이래로 130건의 자유무역이 체결되었다. 이제는 아무도 홀로 서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1983년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해왔다. 지난 3년간 호주는 싱가폴, 태국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종합적인 협정으로 제품, 서비스, 그리고 투자에 큰 자유를 가져왔다. 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은 각 협정마다 양자간 무역의 특징을 지닌 독립된 협정들이다.
현재 호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와 협상 중이며 뉴질랜드와 함께 ASEAN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진행중이다. 호주와 일본정부는 현재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실행성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호주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필연적인 다음 단계
호주와 한국은 서로에게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인 파트너이다. 호주와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로서 호주의 원자재/에너지 수출, 우수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은 한국의 대규모 중공업 생산품과 R&D 역량에 좋은 대응이 된다. 양국의 무역 관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서로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
1975년 호주와 한국의 경제협정 체결이후 양국의 경제관계는 큰 진보를 이루었다. 서비스업과 IT가 새로운 무역 분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간 교류와 투자는 날마다 커지고 있다. 한국은 호주의 4대 무역국이며, 호주는 한국의 8대 무역 상대국이다. 호주와 한국은 서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에게 있어 한국은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인 다음 단계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이다.
양국의 경제 보완성과 이미 이뤄진 경제적 교류를 놓고 볼 때, 자유무역협정은 두나라 모두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호주의 눈으로 본 자유무역협정
호주 정부의 야심찬 무역정책은 경제활동 활성화, 고용창출, 소비자 선택권 향상, 호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호주의 경험은 중소 규모의 개방 경제라도 적절한 국내 정책과 확고한 제도가 있다면 날로 경쟁화 되고 통합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이십년 동안 호주 정부는 관세율 감소, 자본시장 개방 그리고 경쟁을 장려해왔다. 또한 호주는 노동시장, 자본시장, 세제와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개혁을 제도적으로 단행해 왔다. 호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무역과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다. 호주 공업과 서비스 산업은 효율성 향상과 함께 국제적인 경쟁력으로 호주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발하였다.
호주는 지난 15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개발경제국 중 하나이며, 1997-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1년 세계경제의 둔화도 무난히 지나칠 수 있었다. 2005년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은 호주경제 경쟁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위로 선정하였고, 세계은행 Doing Business in 2004 보고서는 사업규제 최우량 사례 부문에서 호주를 133 국가 중 1위로 선정하였다.
무역협정에 대한 호주의 접근 방식
호주 정부는 호주 국민을 위한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국제무역의 법률적인 체재를 제공하는 WTO를 통한 다자간 방식
• 지역 경제 무역 연결과 공통 무역 목적 추진을 위해 APEC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를 통한 국지적 방식
• 자유무역협정 외로는 같은 시간 내 이루어질 수 없는 호주 무역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협정과 무역경제체제 협정 방식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호주의 입장은 WTO의 관련 규칙과 (Article XXIV and V9 GATT) 일치하며, 자유로운 다자간 노력을 보완한다. 호주는 현재 몇몇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들과 미래의 자유무역 대상 국가들이 민감한 분야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호주는 농림업처럼 민감한 분야를 포함하였지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호주는 자유무역협정을 경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조건으로 한다.
a. 호주 기업들에게 경제적, 상업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경우
b. 실질적인 이득이 다자간 협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c.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
d. 협상이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경우
e. 현존하는 WTO노력을 토대로 하는 경우
f. 호주의 거시적인 외교정책 목표를 증진시키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성장
1990년 이후로 자유무역협정은 크게 증가하였다. WTO에 의하면 1943-1994년 사이 124건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졌는데, WTO가 설립되던 1995년 이래로 130건의 자유무역이 체결되었다. 이제는 아무도 홀로 서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1983년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해왔다. 지난 3년간 호주는 싱가폴, 태국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종합적인 협정으로 제품, 서비스, 그리고 투자에 큰 자유를 가져왔다. 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은 각 협정마다 양자간 무역의 특징을 지닌 독립된 협정들이다.
현재 호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와 협상 중이며 뉴질랜드와 함께 ASEAN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진행중이다. 호주와 일본정부는 현재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실행성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호주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필연적인 다음 단계
호주와 한국은 서로에게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인 파트너이다. 호주와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로서 호주의 원자재/에너지 수출, 우수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은 한국의 대규모 중공업 생산품과 R&D 역량에 좋은 대응이 된다. 양국의 무역 관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서로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
1975년 호주와 한국의 경제협정 체결이후 양국의 경제관계는 큰 진보를 이루었다. 서비스업과 IT가 새로운 무역 분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간 교류와 투자는 날마다 커지고 있다. 한국은 호주의 4대 무역국이며, 호주는 한국의 8대 무역 상대국이다. 호주와 한국은 서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에게 있어 한국은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인 다음 단계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이다.
양국의 경제 보완성과 이미 이뤄진 경제적 교류를 놓고 볼 때, 자유무역협정은 두나라 모두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